트럼프의 중국 방문, 관세 무력화 후 빈손으로 가나

트럼프 대통령의 3월 31일 중국 방문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협상 카드를 잃은 상황. 미중 관계 전환점이 될까?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미묘한 타이밍이다. 불과 며칠 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가는 협상

트럼프는 지난해 재집권하자마자 중국에 삼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또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전형적인 무역전쟁의 양상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관찰자들은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잃었다"고 평가한다. 관세라는 압박 수단 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는 2017년 첫 임기 때 중국을 방문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관세 위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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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사라진 지금, 시진핑은 훨씬 여유로운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1년간 미국 농산물 보이콧으로 자국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공급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도 줄었다.

시진핑이 올해 후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조건은 중국에게 훨씬 유리해졌다.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 정상의 만남은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처럼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게는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미중 관계 개선이 한국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양국이 직접 거래를 늘리면 한국 기업들의 중간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얻었던 이익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