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미국 가정에 연간 100만원 소득 증가 효과

$1,000. 미국 대법원의 한 판결이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게 가져다줄 연간 소득 증가액이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작됐다.

긴급경제권한법의 한계

대법원은 6대 3의 표 차이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비상사태"라며 사실상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선 문제였다. 헌법상 '지갑의 끈'은 의회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권력분립 원칙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숫자로 보는 경제적 충격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극적으로 변했다. 2.5%에서 17%로 급등했고, 이는 1932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만약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 2026년 경제성장률 0.4%포인트 하락
• 연간 1,000억 달러의 국부 손실
• 평균 가정당 연간 $1,750 소득 감소 효과
• 실업률 0.6%포인트 상승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 평균 관세율이 9.1%로 하락하면서 가정당 소득 감소폭이 $800로 줄어들었다. 이는 사실상 $1,000의 소득 증가 효과를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기회

이 판결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줄어들면서 부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다. 철강 관세 완화로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현지 공장 운영에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관세 완화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 한국 기업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의 반격 시나리오

트럼프가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다. 그의 무역 협상가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미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대안은 여러 개 있다. 1974년 무역법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제한 관세를 허용한다. 1962년 무역확장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는 이미 "외국산 캐비닛도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이 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시간이 걸린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하려면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안보 위협도 상무부의 문서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유일한 즉시 실행 가능한 옵션은 15% 임시 관세다. 150일간 유효하며, 그 사이에 영구 관세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의 변화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다.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비'다.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이다.

2025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조지아, 뉴저지, 버지니아에서 참패한 다음 날,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용이 크게 내려가고 있다. 경제성은 우리의 목표다"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을 '명예로운 후퇴'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패한 사법부가 손발을 묶었다"며 일부 관세만 재부과하는 식으로 체면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