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도 안 무너진 미국 경제, 경제학자들이 놓친 것

20%가 넘는 관세율 급등에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시나리오와 정반대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시행한 ‘해방의 날’ 관세는 모든 것을 바꿀 예정이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보복 관세로 물가가 치솟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헌 판결하면서 트럼프가 재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

예측을 빗나간 현실

브루킹스연구소의 벤 해리스 부소장(전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은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한다.

"경제학자 100명에게 평균 관세율이 3%에서 2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로 올랐다. 비례적으로는 큰 증가였지만, 2기 행정부의 ‘해방의 날’ 이후 20% 이상으로 치솟은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경제학자들이 놓친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관세 전가 속도의 차이

트럼프 1기 때 세탁기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세탁기 한 대당 90달러를 더 지불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전가는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하지만 2기 때는 달랐다. 기업들이 관세 지속성을 확신하지 못했거나, 소비자들이 한 번에 모든 관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동시 진행된 경기부양책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 핵심 변수였다. 중산층 가정의 경우 관세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이 이 법안의 세제 혜택으로 상쇄됐다.

세 번째: 예상과 다른 무역파트너 반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역파트너들의 반응이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보복 관세 대신 새로운 무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관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협상력과 시간의 함수

무역파트너들이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은 거대한 수출 시장이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런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미국과의 거래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2026년이 끝나고 2027년에 접어들면, 관세가 유지될 경우 더 많은 보복 조치와 미국 이탈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는 알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미국 소비자들은 경제 전문가들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높은 비율로 물가 상승 원인을 관세 탓으로 돌렸다. 경제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이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정말 싫어합니다. 실업률이 3.5%라는 기록적 저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경제에 불만을 표했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관세가 해제된 상황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가격 안정화: 특히 인기 없는 관세들이 제거되면서
• 중간선거 대응: 공화당이 관세 비용을 가계에 직접 환급하는 법안 추진 가능성
• 법적 공방: 트럼프가 발표한 15% 보편 관세(섹션 122 관세)의 합법성 여부
• 불법 징수 환급: 16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징수 관세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