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법 하나가 기름값을 좌우한다

법 하나가 당신의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면, 그 법이 만들어진 건 1920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18일, 100년 넘은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표면적 이유는 단순하다.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겠다는 것. 하지만 이 결정의 배경에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존스법이 뭔데?

존스법의 정식 명칭은 '1920년 상선법 제27조(Section 27 of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다. 핵심 조항은 간단하다. 미국 내 두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선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가지며, 미국인 선원이 주로 탑승한 선박이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1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전쟁을 겪으며 미국은 자국 해운 인프라의 취약성을 절감했다. 유사시 군수물자를 실어 나를 선박과 선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안보 논리가 이 법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10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미국 조선업과 수십만 개의 해운 관련 일자리를 지키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정반대 논리를 편다. 이 법 때문에 미국산 선박 건조 비용이 외국산보다 최대 5배 비싸지고, 결국 미국 선박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보호하려다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 역설이다.

왜 지금, 왜 기름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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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중요하다. AAA 집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8에서 $3.84로 약 3분의 1 가까이 치솟았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갤런당 $5를 넘어섰다.

존스법 정지가 기름값에 미치는 논리는 이렇다. 외국 유조선이 미국 내 항구 간 원유와 가스를 운송할 수 있게 되면, 운송 비용이 낮아지고 공급이 늘어난다. 이론상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

그런데 얼마나? JPMorgan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추산한 수치가 있다. 존스법 한시 정지로 동부 해안 운전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갤런당 약 10센트. 한화로 80원도 안 된다. 게다가 이번 정지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해운 업계가 실제로 반응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60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존스법이 과거에 한시 정지된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있다. 2022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지원, 2021년 연료 파이프라인 사이버 공격 대응 등 긴급 공급망 위기 때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란 공습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졌다.

기름값 너머의 파장

사실 존스법의 영향은 주유소 가격표보다 훨씬 넓다.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처럼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이 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미국 본토보다 훨씬 비싼 물가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존스법이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존스법은 변수다. 미국 동부 해안에는 현재 다수의 해상 풍력단지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풍력 터빈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 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미국 국적 선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일부 개발사들은 미국 바지선으로 장비를 운반한 뒤 외국 선박이 설치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해상 풍력 확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존스법이라는 아이러니다.

한국 기업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은 글로벌 해상 풍력 설치선(WTIV)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미국이 존스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한국산 선박의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반대로 존스법이 강화되면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 통로는 더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