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이 '위헌' 판결... 글로벌 무역전쟁 2막 시작되나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판결이 오히려 더 큰 무역 혼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명 중 6명이 “NO”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관세 부과가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이번엔 반대편에 섰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며,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회와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 안도와 우려 교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15% 급락했던 수출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본다. 트럼프가 의회를 통해 합법적 경로로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통한 관세 부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체계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다시 요동치나

이번 판결의 진짜 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위협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들이 다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애플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30%에서 18%로 줄였지만, 이번 판결로 “중국 회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이 들린다. 반면 테슬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이 뒤바뀔 때마다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