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테크 규제법 시행: AI 투명성부터 수리권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주요 주에서 시행되는 AI 투명성, 수리권, 암호화폐 환불 등 새로운 테크 규제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연방 정부가 멈춰 선 사이, 주 정부들이 기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서는 소비자 권리와 AI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안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더 버지(The Verge)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적 변화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억제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미국 테크 규제법: 소비자가 누릴 새로운 권리
새해 첫날부터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암호화폐 ATM 이용 시 환불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서는 광범위한 수리권(Right to Repair) 법안이 발효되어, 소비자가 직접 전자제품을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제조사가 수리 도구와 부품을 독점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풀이된다.
AI 알고리즘 공개와 텍사스의 법적 공방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캘리포니아주다. 이곳에서는 기업들이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데이터 사용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반면, 텍사스주가 추진했던 앱스토어 기반 연령 인증 의무화는 법원의 막판 판결로 인해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기술 기업들은 이 같은 법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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