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될까? 미국 규제 제안의 모호한 진실

10조원 규모의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규제 제안서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376페이지 제안서 속 숨겨진 폭탄

OCC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안서는 대부분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다. 자산 보관 규칙, 자본 요건 등 금융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수익률' 관련 조항이다. 제안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률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발행사가 제3자를 통해 금지된 수익률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우회 방법까지 차단하려 한다.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주요 업체들이 현재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예치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페이팔과 팍소스의 관계처럼 화이트라벨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엇갈린 해석

하지만 규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다. 일부는 "OCC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제3자의 수익률 지급까지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GENIUS Act의 취지에 맞는 조치"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VanEck의 매튜 시갈은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수익률 프로그램을 로열티 프로그램처럼 보이도록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 지분의 미스터리

제안서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은 '지분율' 기준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 업체에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률 지급이 금지되지만, 그 미만이면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업계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의회 법안과의 줄다리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시장구조 법안이다. 이 법안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다루고 있어, OCC 규제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회 법안이 통과되면 OCC는 규제안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된 윤리 조항, 자금세탁방지 규칙 등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법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