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피해자들이 테더의 동결 자산을 노린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법원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테러 피해자들의 손에 닿을 수 있을까. 미국의 한 변호사가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미국 변호사 찰스 거스타인은 연방 판사에게 이례적인 명령을 요청했다. 테더(Tether)가 보유한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동결 USDT —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것으로 지목된 자산 — 를 테러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전하라는 내용이다. 이 피해자들은 이미 미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핵심은 '동결'과 '몰수'의 차이다. OFAC는 제재 대상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해자에게 직접 넘기는 것은 별개의 법적 절차다. 거스타인의 주장은 이 간극을 메우자는 것이다 — 테더가 이미 해당 자산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니, 법원 명령 하나로 수혜자를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왜 테더인가, 왜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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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로, 블록체인상 특정 지갑 주소를 동결하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테더는 OFAC의 요청에 따라 제재 대상 주소를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왔다. 이 '중앙화된 통제력'이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2024년 이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란의 제재 우회 경로를 집중 조사해왔다. 혁명수비대가 USDT를 활용해 국제 금융망을 우회했다는 의혹은 여러 기소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 등)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테더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해자 배상 문제를 넘어선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불편한 질문들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물론 테러 피해자 가족들이다. 미국 법원에서 이란 관련 테러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집행 가능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종이 판결'만 손에 쥔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 형태의 동결 자산이 실제 배상 재원이 된다면, 이는 피해자 권리 집행의 새로운 경로가 된다.

반면 테더 입장에서는 불안한 선례다. 테더가 동결 자산의 이전 명령을 받아들이면, 향후 전 세계 어느 법원에서든 유사한 요청이 쏟아질 수 있다. '중립적 인프라'로 자처해온 테더가 사법 집행의 도구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생긴다.

암호화폐 업계 전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법원 명령에 따라 자산을 강제 이전해야 한다면,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다른 프로토콜들도 유사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코드는 법'이라는 크립토 원칙과 현실 사법권의 충돌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