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다이먼 vs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놓고 맞붙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두고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정면충돌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은행 vs 암호화폐, 무엇이 쟁점인가

다이먼은 3일 CNBC 인터뷰에서 "고객 잔액에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건 은행이다.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까다롭다. 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요건, 자금세탁방지 의무, 예금보험 가입까지 전통 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암스트롱은 "은행이 경쟁해야 한다"며 정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CLARITY법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지지를 철회한 것도 이런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핵심은 '이자'와 '리워드'의 구분이다. 다이먼은 "거래 기반 리워드는 괜찮지만, 저장된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규제 공백 속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특히 테더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고객에게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은행 예금을 빼앗아가고 있다.

문제는 규제 공백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기, 제재 회피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먼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기득권 보호용 규제"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JP모건도 자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워싱턴의 선택은?

백악관과 의회가 새로운 초안을 검토 중이지만,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률 제공 허용 여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의 결정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