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ooks Home|PRISM News
AI 시대, 동남아는 왜 소비자로만 남는가
정치AI 분석

AI 시대, 동남아는 왜 소비자로만 남는가

6분 읽기Source

동남아 700만 인구를 둘러싼 AI 패권 경쟁. 데이터 식민주의와 기술 주권의 허상, 그리고 한국 기업이 놓쳐선 안 될 구조적 함의를 짚는다.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지 못한 나라가 AI 전략을 발표하면, 그것은 전략인가 장식인가.

2024년 6월, ASEAN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AMMSTI)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I가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2030년까지 동남아 GDP를 최대 18%, 금액으로는 약 1조 달러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시장조사에서는 동남아 기업의 81%가 이미 AI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거나 확대 중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숫자만 보면 장밋빛이다.

그런데 그 AI 인프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화려한 숫자 뒤의 구조

동남아에는 현재 631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 대부분은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OVHcloud 같은 외국 빅테크 기업 소유다. 동남아 각국이 앞다퉈 발표한 '국가 AI 전략'과 '데이터 주권 법안'은 이 현실 위에 세워져 있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PDPA), 데이터 현지화 규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제정했다. ASEAN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2016),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018), AI 거버넌스·윤리 가이드(2024)가 마련됐다. 하지만 연구자 Hpone Htoo가 지적하듯, 이 가이드라인은 "비구속적이며 모범 사례 권고에 불과하고, 집행 메커니즘이 없다." 각국 법률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규제의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 집행력은 없다. 빅테크의 사업 속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술 주권'이라는 시뮬라크르

사회학자 CouldryMejias(2019)는 이 현상을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라 불렀다.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일상의 행동, 상호작용, 제도적 운영이 데이터 포인트로 전환되고, 이것이 수집·집계·재포장·수익화되어 자본 축적의 회로로 되돌아가는 구조적 조건을 가리킨다.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개념을 빌리자면, 동남아의 기술 주권은 '시뮬라크르(simulacrum)'다. 주권이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박탈되어 있다. 데이터 센터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고, AI 전략은 있지만 생산 역량이 없으며, 디지털 거버넌스는 있지만 인프라가 없다. 국가는 그 이미지와 그 결과만을 관리한다.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와 AI 시스템만 파는 것이 아니다. 기술 주권의 경험 자체를 판다. 실제 주권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국가들에게.

역사는 반복된다

이 패턴은 새롭지 않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1817년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처음에는 기계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책의 후반부 '기계론' 장에서 그는 입장을 번복한다. "기계로의 대체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관찰을 인용하며 리카도는 노동자의 욕구는 위장의 생물학적 한계에 묶여 있지만, 기계 소유자의 부에 대한 욕망은 "한계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식민지 플랜테이션에서 데이터 센터로, 증기기관에서 GPU 클러스터로. 매번의 산업혁명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기술이 생산한 잉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동남아 7억 명이 직면한 AI 딜레마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를 괴롭혀온 그 질문의 최신판이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한국은 이 구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노드다. 네이버카카오는 동남아 시장에서 빅테크와 경쟁하거나 협력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가 AI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같다. 한국의 AI 인프라는 누가 소유하는가. AI 모델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의 잉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디지털 주권'을 선언하는 국가가 정작 그 인프라의 소유자가 아닐 때, 그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남아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구분기술 낙관론구조 비판론
핵심 주장AI는 GDP 성장·생산성 향상의 기회AI는 기존 불평등과 의존 구조를 심화
근거$80B 투자 유입, 기업 81% 도입인프라 외국 소유, 비구속적 규제
주체ASEAN 정부, 빅테크, 시장유엔 HDR, 학계, 시민사회
해법재교육, 국가 AI 전략, 지역 협력구조적 소유권 재편, 기술 자립
맹점인프라 소유 구조를 묻지 않음현실적 대안 제시 부족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의견

관련 기사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