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과잉생산에 '긴급 관세' 카드 꺼낸다

브뤼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라왔다. 서명란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 EU 경제 규모 상위권을 차지하는 다섯 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브뤼셀에서 중국 무역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대형 회의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 문서가 담은 메시지는 간결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구조적·체계적 산업 과잉생산"에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맞서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개국 연합이 브뤼셀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긴급 관세 발동 절차를 현재보다 빠르게 단축한다. 둘째,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셋째,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피해 들어오는 우회수출을 차단하는 새로운 반(反)우회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한다.

"중국식 산업 과잉생산"이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에서 직접 중국을 겨냥하기 어려울 때 쓰는 완곡어법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분명하다.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전기차 등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에 저가로 쏟아지는 제품들이다. EU는 이미 2024년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태양광 패널 덤핑 조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5개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이 문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 관세를 때리며 미·중 무역전쟁을 재점화한 직후 나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문을 걸어 잠그면, 갈 곳을 잃은 중국 물량이 유럽 시장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내부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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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 27개 회원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왔다. 폭스바겐, BMW, BASF 등 독일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 매출 의존도가 높아, 베이징을 자극하는 강경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헝가리는 더 직접적으로 대중 강경책에 반대해왔다.

이번 5개국 연합에 독일이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무역 도구를 실제로 만들려면 가중다수결(QMV)을 통과해야 하는데, 독일의 태도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베이징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낙농제품에 보복 조사를 시작했다. 프랑스 코냑 산업은 중국의 반덤핑 조사로 직격탄을 맞았고, 스페인 돼지고기 수출업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동시에 중국의 보복 타깃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지점

이 흐름은 한국 수출 기업에도 무관하지 않다. EU가 반(反)우회 조치를 강화하면,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활용해 제3국에서 가공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체들은 이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체제 안에서 수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규정이 강화될 경우 쿼터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중국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밀려난다면,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반사 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더 큰 그림: 규칙 기반 무역 질서의 재편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 전후 수십 년간 세계 무역을 지탱해온 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각 경제 블록이 자체적인 방어 장치를 서둘러 구축하는 흐름의 일부다. 미국은 관세 장벽을, EU는 세이프가드와 반우회 조치를, 인도는 수입 허가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중국의 입장도 단순하지 않다. 베이징은 자국의 산업 정책을 "합법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규정하며, 서방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다. 실제로 중국의 태양광·전기차 산업이 보조금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술 투자와 공급망 구축의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