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해체 2026: 계엄령 논란 49년 만의 조직 소멸과 개편

49년의 역사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린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를 전격 해체하고 방첩과 대테러 등 필수 기능만을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2026 이행과 기능 재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현익 방첩사령부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적 해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안 조사, 방첩, 보안 감사와 같은 기존 기능을 이관하거나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군 인사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기능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적 통제 강화와 안보 공백 방지

새로운 조직은 방첩, 대테러, 방위산업 정보 확보에만 특화될 예정이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인사 검증을 위한 별도 단위가 설치된다. 홍 위원장은 이번 개혁이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