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계엄령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없는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현대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 날짜가 법정에서 다시 호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6시간의 계엄령이 남긴 무거운 대가

"계엄 선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지귀연 재판장의 이 한 마디가 65세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갈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군대를 국회에 파견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저해하고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 독재 체제 구축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야당의 국정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뉘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반대편에서는 "민주주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이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도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분열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진영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와 국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