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순간부터 6시간.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 계엄령을 해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충격적인 6시간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대가를 안겨줬다.

법정에서 갈린 두 개의 한국

서울중앙지법 앞 광장은 마치 두 개의 나라가 마주한 듯했다. "윤석열 다시"라는 현수막을 든 지지자들과 "사형 선고"를 외치는 반대파가 같은 공간에서 정반대의 감정을 쏟아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오열 소리가 법원 건물을 가득 메웠다.

지귀연 재판장은 "피고인이 내란의 수괴로서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고 단죄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다.

계엄령 6시간이 남긴 상처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명분은 "북한 동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야당의 국정감사와 예산안 견제,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동기로 판단했다.

그 6시간 동안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980년 광주 이후 42년 만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의 저항과 시민들의 집결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의 실형을 받았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법원의 표현처럼, 국가 최고위층이 집단으로 헌법을 유린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한국 대통령직의 저주인가, 민주주의의 성숙인가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온전히 임기를 마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낸 이는 손에 꼽는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제 윤석열까지.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이 다섯 명째다.

이를 "대통령직의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증거로 볼 것인가? 흥미롭게도 과거 대통령들은 대부분 2-5년 복역 후 사면을 받았다. 윤석열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항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