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당신의 몸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당신이 즐기는 무언가를 국가가 금지한다면, 당신은 어떤 논리로 반박하겠는가?

이 질문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 영국 의회는 이번 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 제품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찰스 3세의 재가만 남은 이 법이 발효되면, 오늘의 17세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17세가 47세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법은 무엇을 하려는가

법안의 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전례가 없다. 구매 가능 연령의 기준선을 고정하는 대신, 그 기준선을 시간과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의 아이들은 중독과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최초의 금연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지자들의 논리는 명쾌하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성인이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한다. 청소년기에 담배를 접하지 못하면, 평생 피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기 사망을 줄이고, 의료비를 낮추고,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영국 국민 다수도 이 취지에 동의한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이 법을 지지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의도가 만드는 나쁜 선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해롭다는 사실이, 국가가 그것을 금지할 근거가 되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질문이다.

이 법의 구조적 문제는 여러 층위에서 발생한다. 우선 실효성의 문제다.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은 술을 없애지 못했다. 대신 알 카포네를 만들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법이 금지하는 순간, 암시장이 열린다. 규제받지 않는 불법 담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범죄 조직만 배를 불린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20년 후를 상상해보자.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48세 손님에게는 담배를 팔 수 있지만 47세 손님에게는 팔 수 없다. 단지 태어난 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국가가 성인의 자기 결정권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고전적 원칙은 이렇다. 국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력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 국가가 그 선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흡연은 분명 건강에 해롭다. 하지만 그 해는 일차적으로 흡연자 자신에게 돌아간다. 만약 이 논리가 무너지면, 국가는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83세에 이런 글을 썼다. 그는 16세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림을 멈추고 작품을 확인할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는 금연 운동가들을 향해 말했다. "건강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 장수는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호크니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박탈할 권리가 국가에게 있는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이 논쟁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담배 가격 인상, 금연 구역 확대,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단계적 흡연 억제 정책을 펼쳐왔다. 흡연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 아래로 내려왔다.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영국식 전면 금지까지 나아가야 할까?

더 넓게 보면,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건강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강력한 방역 조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높았다.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영국식 담배 금지법은 더 쉽게 수용될까? 아니면 그것은 전염병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가?

흡연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반론이 있다. 간접흡연이 그것이다. 실내 흡연 금지는 이 논리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영국의 이번 법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 구매 자체의 금지다. 간접흡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성인이 혼자 담배를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같은 선 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