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든 의원의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엔 CIA가 타깃

13년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론 와이든 의원이 또다시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에는 CIA의 특정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단 두 줄짜리 서한을 보낸 것이다.

와이든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분류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보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정부의 은밀한 감시 활동을 예고해온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언론은 이를 "와이든 사이렌"이라고 부른다.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경고

와이든 의원의 특별함은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있다. 미국 정부의 가장 기밀스러운 감시 프로그램, 사이버 작전,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고도로 분류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는 제약에 묶여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와이든 의원이 선택한 방법은 우회적 경고다. 2011년부터 그는 여러 차례 정부의 비밀 해석이나 정보 수집 방식이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이라고 암시해왔다. 그리고 매번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패트리어트 법에 대한 경고다. 와이든 의원은 2011년 "국민이 생각하는 법의 내용과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해석하는 법의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2년 후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은 정확히 이것이었다. NSA가 패트리어트 법을 비밀리에 해석해 버라이즌 등 통신사로부터 수억 명 미국인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CIA의 반응이 말해주는 것

CIA의 반응도 흥미롭다. 대변인은 "와이든 의원이 불만을 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를 "명예의 증표"라고 했다. 이런 도발적 반응은 오히려 와이든 의원의 우려가 핵심을 찌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애플과 구글이 푸시 알림 내용을 연방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술 기업들과 관련된 비밀 감시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감시 딜레마

와이든 의원의 경고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감시인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특히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욱 절실하다.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 등 국내 기술 기업들도 정부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