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수십만 명이 떠난 이유

23일. 캐슬린 월터스가 국세청 조기퇴직 자격을 얻기까지 남은 기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금과 평생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일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월터스는 국세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 공무원이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였다. 그가 거부한 요구는 7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국토보안부에 넘기라는 것이었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 '종합 프로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이탈

월터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수십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해고되거나 사직했다. 미시간대학교의 돈 모이니한 교수는 "1880년대 공무원제 창설 이후 가장 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을 선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에세이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임명직이 일반 공무원 선발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예산관리처의 러셀 보트는 "관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기를 원한다"며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일론 머스크가 개별 공무원을 트위터에서 언급하면, 그들은 신상이 털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능력주의에서 충성주의로

미국은 1880년대 펜들턴법 제정으로 '엽관제'를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공무원제를 도입했다. 남북전쟁 당시 정치적 연줄로 계약을 따내는 부패가 전쟁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1978년 공무원제 개혁법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모이니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화가 심할수록 정부 성과는 떨어진다.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나쁜 소식을 전하기 꺼리는 충성파들만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펜들턴법 시행 후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속도가 개선됐다. 부시 행정부 시절 연구에서도 전문 공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치적 임명자가 맡은 프로그램보다 성과가 좋았다.

선거에 미치는 파장

공무원제 파괴의 진짜 위험은 민주주의 자체에 있다.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법무부가 선거 부정을 핑계로 주정부를 수사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대통령이 선거소에 방위군이나 이민단속청 요원을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 관리 권한을 주장하는 행정명령들을 발표했다. 2020년 선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 고위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헝가리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당 측근들을 주요 기관에 배치했고, 터키에서는 정부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무원들을 대량 숙청했다. 미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