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요원의 '절대면책권' 주장, 미국 법치주의 근간 흔드나

2명의 미국 시민이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단순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연방 당국이 자국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미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메트로 서지 작전'을 시작했다.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 작전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곧 미국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1월 7일, 37세 시민 르네 굿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굿은 주거지역 길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17일 후인 1월 24일, 같은 나이의 시민 알렉스 프레티가 공개된 거리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10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프레티는 법집행 차량의 테일라이트를 발로 찬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의 반응이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들 사건에 대한 형사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연방요원들이 "절대면책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법적 원칙과의 충돌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시민들을 "불합리한 체포"로부터 보호한다. 법집행관의 무력 사용, 특히 치명적 무력 사용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1985년테네시 대 가너 판결에서 대법원은 도주하는 용의자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려면 "그 용의자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안보부의 자체 지침도 마찬가지다. 요원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임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때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 영상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굿의 경우, 요원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그녀를 촬영하며 차량 주위를 돌았다. 굿이 "괜찮아요, 화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요원이 차문을 열려 했고, 굿이 차를 출발시키자 3발의 총탄이 발사됐다. 요원은 "빌어먹을 년"이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전술적 문제들

FBI 출신이자 경찰학 전문가인 루크 윌리엄 헌트는 이번 사건들이 "확립된 경찰 원칙과 헌법적 법률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연방요원들은 기본적인 총기 안전 수칙조차 무시했다. 주변에 다수의 시민과 동료 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총을 발사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 없이 즉각적인 물리력을 사용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원들이 스스로를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안보부 자체 지침에도 어긋난다.

군사화된 경찰권의 위험

ICE와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전통적인 경찰관이 아니다. 하지만 '메트로 서지 작전'을 통해 사실상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사 모델"의 경찰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쓰고 전술 장비로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은 민간 경찰과 군사 작전의 경계를 흐린다. 이는 연방 법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헌트는 "연방요원들이 시민과의 접촉을 늘려간다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절차적 정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법집행관과 시민 간의 정직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모델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본 미국

이번 사건들은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 설교해온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조차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무대에서의 도덕적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한국처럼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권 남용을 경험한 국가들에게 이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무책임한 무력 사용이 어떻게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