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애플 암호화 딜레마, 내 아이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

메타와 애플이 법정에서 아동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선택을 놓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암호화 기술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

마크 저커버그가 LA 법정에 섰다. 변호사들이 그에게 쏟아낸 질문은 단순했다. "왜 인스타그램에 뷰티 필터를 허용했나요? 사업 성장이 청소년 정신건강보다 중요했나요?"

이번 주, 실리콘밸리의 거물 두 명이 동시에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메타의 저커버그와 애플의 팀 쿡. 이들이 직면한 질문은 같다.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안전,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암호화의 역설

문제의 발단은 메타가 2019년에 내린 결정이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E2EE)를 기본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

뉴멕시코 주 검찰이 공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 직원들은 암호화 이후 연간 750만 건의 아동 성 착취물 신고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우리 커뮤니티 기준 시행 보고서 수치가 엉망이 될 거야." 2023년 12월 14일 한 직원이 남긴 메시지다. 마치 "큰 카펫으로 돌들을 덮어버린" 것 같다며, 아동 착취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메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19년 2월 내부 메모에서 "강력한 완화 조치 없이는, 메신저의 E2EE가 아동에 대한 피해 방지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도 비슷한 상황이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목요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OS 기기와 iCloud 서비스에서 아동 성 착취물(CSAM) 저장과 공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종단간 암호화는 법 집행의 장벽"이라고 웨스트버지니아 검찰은 지적했다. 애플의 암호화 정책이 수사 기관의 CSAM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특히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두 회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명확하다.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 불법 콘텐츠 탐지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안전을 위해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저커버그는 수요일 법정에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아동의 안녕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깊어 보였다. 팀 쿡과의 이메일에서 아동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털어놨다.

"우리 회사와 애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고, 팀과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저커버그는 설명했다.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두 회사가 패소한다면, 제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암호화 기술을 통한 메시지 보호를 환영한다. 하지만 수사 기관들은 특정 범죄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반발한다.

메타는 "아동 안전 관련 문제로 신고된 개인 암호화 메시지는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안전 도구와 기능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