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전술로 이민자 단속하는 미국, 시민 2명 사망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세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 집행 과정의 사고가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위해 투입한 특수부대는 마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듯 미국 도시를 누비고 있다.

전쟁터에서 온 요원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토안보부 산하 특수대응팀들이다. ICE(이민세관단속청)의 2개 특수대응팀, CBP(세관국경보호청)의 1개 특수대응팀, 그리고 BORTAC(국경순찰 전술부대)까지. 이들은 일반 경찰이 아닌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554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ICE 특수대응팀과 259명의 BORTAC 대원들은 대부분 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이다. 이들의 장비도 일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르다. 폭발물로 문을 부수고, 군용 헬멧과 돌격소총, 섬광탄을 사용한다. 마치 해외 반테러 작전을 수행하듯 미국 시민들을 대한다.

알렉스 프레티를 사망케 한 레이문도 구티에레스 요원은 2014년부터 CBP에서 근무했다. 1월 7일 르네 굿을 사살한 조나단 로스 요원은 2007년부터 국경순찰대에서 일했다. 이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으로, 도시 치안보다는 사막 지역 작전에 특화된 인물들이다.

영장 없는 급습, 베트남전 심리전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작전 방식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제 사법부 영장 없이도 민간 주택에 침입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한다. 2020년 정부책임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원래 구금시설 폭동 진압용으로 만들어진 부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 시절의 심리전 기법까지 등장했다. 콜로라도에서는 ICE 요원들이 구금된 사람들의 차량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남겼다는 보고가 나왔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적군 시체에 남기던 그 카드 말이다.

길 커를리코우스키 전 CBP 청장은 "사막에서 작전하던 부대를 도시에 투입하는 것은 잔디를 깎는데 전기톱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지지 않는 폭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임 추궁의 부재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연루된 16건의 총격 사건에서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요원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신원 확인조차 어렵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에도 BORTAC 요원들은 포틀랜드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으로 시위대를 납치해 구금했다가 무혐의로 풀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시민들은 이들을 '비밀경찰'이라 불렀다.

카르미나 게레로의 민사소송 기록을 보면 2009년 새벽 5시, 수십 명의 BORTAC·ICE·DEA 요원들이 영장 없이 그의 집에 침입했다. 6명의 아이들과 60세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경계선

현재 미네소타 작전을 지휘하는 톰 호먼 '국경 차르'는 "범죄자 외국인들을 잡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입된 부대는 일반 경찰이 아닌 준군사조직이다.

트럼프 1기 때도 코로나19 직전 BORTAC을 'sanctuary city(이민자 보호도시)'에 투입했지만, 지금의 규모와 강도는 비교할 수 없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등 민주당 성향 도시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술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질 경우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2022년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도 BORTAC이 투입됐지만, 지역 경찰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대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