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보안부만 예산 보류, 이민 정책 협상 카드로

미국 의회가 묘한 선택을 했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은 통과시키면서, 국토보안부(DHS)만 2주 연장 예산을 줬다. 금요일 밤 상원에서 71대 29로 통과된 이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예산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다.

왜 국토보안부만 따로 떼어냈을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민세관단속청(ICE)의 권한에 새로운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ICE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벌일 때 일정한 제약을 두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건 상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협상력을 발휘했다. 백악관과의 "격렬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가 바로 이 2주 유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국토보안부는 주말 내내 예산 없이 버텨야 하고, 월요일 하원이 재소집되어 승인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2주 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국토보안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민 정책이 예산 협상의 핵심이 된 이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이민 정책 논란이 여전히 미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라는 걸 보여준다. 민주당은 ICE의 권한을 제한해 인도적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공화당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원한다.

흥미로운 건 민주당이 "부분 셧다운"이라는 카드를 역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보통 셧다운은 정치적 부담이 큰데, 이번엔 국토보안부라는 특정 부처만 타겟으로 삼아 협상력을 높였다. 다른 정부 기관은 정상 운영되니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압박은 가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 유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관심사다. ICE 권한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비자 심사나 체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 내정의 불안정성이 한미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외교 협상이나 경제 정책 조율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국토보안부는 사이버 보안, 대테러 등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