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리워드 프로그램, 미국 규제 칼날에 위태

미국 OCC가 제시한 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익 모델을 흔들 수 있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는?

376페이지에 담긴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새 규제안이 암호화폐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이 바뀌는가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간의 "밀접한 재정적 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점이다. OCC는 이런 관계가 "GENIUS법의 이자 및 수익률 지급 금지 조항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Circle이 발행한 USDC를 기반으로 한 수익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새 규제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런 서비스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처음 인상은 좋지 않다"며 "규제안과 싸워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OCC가 "충분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완전한 금지는 아닐 수도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GENIUS법이 제3자(거래소)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허용한다고 해석해왔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것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OCC는 이런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발행사와 거래소가 너무 가까우면 사실상 같은 주체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전 FDIC 변호사 토드 필립스는 "OCC가 법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아갔다"면서도 "완전한 금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규제안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전통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고객 예금 이탈을 부추긴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은 "지역은행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예금 계좌와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은행에서 암호화폐로의 대규모 자금 이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규제 당국은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는 이 회사의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규제가 강화되면 고객 유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국내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리워드 프로그램 축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얻던 투자자들은 대안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