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CEO의 중국 방문,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신호탄인가

젠슨 황이 상하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선전에서 훠궈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한 관광 때문이 아니다. 엔비디아 CEO의 여유로운 중국 방문 뒤에는 수십만 개의 고성능 AI 칩 판매 승인이라는 실질적 성과가 숨어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황의 방문 기간 중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총 4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H200 AI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부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추가 승인도 예정되어 있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180도 달라진 대중 반도체 정책

이번 승인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H200 같은 고성능 AI 칩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이 군사용이나 민감한 용도로 강력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논리를 택했다. 젠슨 황과 백악관 AI·암호화폐 담당 데이비드 삭스가 주장한 것은 이렇다. 중국에 일부 미국 AI 칩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거대하고 중요한 시장을 중국 칩 제조업체에게 완전히 내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이론적 관점에서도 말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내부 논의에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첨단 칩이 계속 중국으로 밀수되고 있는 현실이 미국 규제의 비효율성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암시장보다는 제한적이고 규제된 판매가 낫다는 논리다.

중국의 계산된 승리, 이중 전략의 완성

중국도 이번 합의에서 전략적 목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다. 조지타운 대학 보안신흥기술센터의 사무엘 브레스닉 연구원은 이를 "계산된 승리"라고 평가한다.

먼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OpenAI 등 미국 연구소 수준의 최첨단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누가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화웨이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계속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브레스닉은 "중국을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데이비드 삭스의 아이디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중국이 자국의 신흥 칩 산업이 엔비디아에 압도당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책 일관성 부재가 가져온 최악의 시나리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워싱턴의 정책 혼선이다. 수년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칩 통제로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일관되지 않은 신호를 보냈고, 중국은 이를 면밀히 지켜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브레스닉은 경고한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게 자체 칩 개발을 추진할 동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접근권도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다. 중국의 자립 역량은 키워주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 접근도 허용하는 격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장기적 기술 우위도, 단기적 경제 이익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