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 조약 만료, 한국에 닥친 새로운 위협

지난 2월 5일, 세계에서 가장 큰 두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온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이 만료되면서, 양국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제한 없는 상태가 됐다.

숫자로 보는 핵 균형의 붕괴

신START는 미-러 양국의 배치된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배치된 운반수단을 700개로 제한해왔다. 이제 이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경우 5년 내 각각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이 경쟁이 동아시아로 번질 가능성이다. 중국은 작년에만 핵탄두를 100개 추가했고, 현재 500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핵 경쟁의 최전선

한국은 이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다. 북한은 이미 50-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최종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미-러 핵군비 경쟁이 재개되면 북한도 '정당성'을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나설 명분을 얻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 핵 억제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찮다

핵 긴장 고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현재 2.8% 수준인데, NATO 기준인 GDP 2%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핵 위협이 커지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반면 방산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 관련주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군축 체제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미-러 양자 체제를 넘어 중국을 포함한 3자 군축 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미-러보다 핵무기가 현저히 적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의 협상 자체를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핵보유국들도 따라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