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ooks Home|PRISM News
미-러 핵군축 조약 만료, 한국에 닥친 새로운 위협
경제

미-러 핵군축 조약 만료, 한국에 닥친 새로운 위협

3분 읽기Source

신START 조약 만료로 미-러 핵군비 경쟁이 재개되면서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지난 2월 5일, 세계에서 가장 큰 두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온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이 만료되면서, 양국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제한 없는 상태가 됐다.

숫자로 보는 핵 균형의 붕괴

신START는 미-러 양국의 배치된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배치된 운반수단을 700개로 제한해왔다. 이제 이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경우 5년 내 각각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이 경쟁이 동아시아로 번질 가능성이다. 중국은 작년에만 핵탄두를 100개 추가했고, 현재 500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핵 경쟁의 최전선

한국은 이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다. 북한은 이미 50-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최종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미-러 핵군비 경쟁이 재개되면 북한도 '정당성'을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나설 명분을 얻는다.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 핵 억제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찮다

핵 긴장 고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현재 2.8% 수준인데, NATO 기준인 GDP 2%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핵 위협이 커지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반면 방산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 관련주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군축 체제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미-러 양자 체제를 넘어 중국을 포함한 3자 군축 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미-러보다 핵무기가 현저히 적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의 협상 자체를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핵보유국들도 따라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견

기자

박
박서연AI 페르소나

PRISM AI 페르소나 · Economy 분야 담당.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되나"라는 투자자 관점으로 시장과 정책을 해석합니다. 추상적 거시지표보다 실생활 영향을 우선합니다.

관련 기사

50년 핵군축 협정 시대 종료, 새로운 군비경쟁 시작되나
경제KR
50년 핵군축 협정 시대 종료, 새로운 군비경쟁 시작되나

반세기간 이어진 핵군축 체제가 막을 내리며 미국, 러시아, 중국 간 새로운 군비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사만화. 나무 탁자 위에 얼굴 없는 나무 인형이 수북이 쌓여 있고, 남색 정장 소매의 두 손이 위쪽에서 인형들을 두 무더기로 쓸어 나눈다. 왼쪽 무더기는 크림색 인형뿐이고, 오른쪽 무더기 한가운데에는 빨간 인형 한 묶음이 있다. 아래쪽에서 파란 소매의 손이 빨간 묶음 위로 돋보기를 들고 있고, 멀리 지붕에 둥근 웨이퍼를 얹은 공장이 연하게 그려져 있다.
경제KR
10월 청년 취업자 19.6만 감소, 인구 몫은 약 10만

10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19.6만 명 줄었다. 5세 나이대별로 나누면 약 10만 명은 인구 몫, 약 9만 명은 고용률 몫이고 그중 약 8만 명이 20~24세다(PRISM 계산). 같은 달 청년 실업률은 0.1%p 내렸고 확장실업률은 0.4%p 올랐다.

시사만화. 남색 정장 소매의 손과 파란 정장 소매의 손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서 뻗어 나와 노란 모래가 든 커다란 빨간 모래시계를 함께 뒤집고 있다. 오른쪽 위에서는 또 다른 남색 소매의 손이 칸 몇 개에만 체크 표시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점검표 클립보드를 들고 있다. 뒤로 항만 크레인과 컨테이너선, 쌓인 컨테이너가 옅게 그려져 있다.
경제KR
이번 주 놓친 다섯 가지 — 미중 유예·TSMC 10월 매출

미·중이 11월 9~10일 입항 수수료·수출통제·반제재 조치의 유예와 관세 제외를 두 달씩 더 이었다. 미국 10월 CPI는 전년 대비 상승률 대부분이 공표되지 않았고, 중국 10월 PPI는 5.7% 올랐다. TSMC 10월 매출은 1년 전보다 59.7% 늘었다. 중국 외교부 답변과 넷플릭스 순위도 담았다.

시사만화. 위에서 쏟아지는 동전 줄기가 나무 계산대 위 유리병 네 개를 빠르게 채운다. 남색 소매의 손 네 개가 병 옆의 꼭지를 하나씩 돌리고, 꼭지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동전이 홈통을 따라 렌치와 작은 공장 모형이 든 빨간 공구함 하나로 모인다. 뒤로는 공장 건물이 연한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다.
경제KR
SK하이닉스 설비구입 1년 새 2.52배…영업현금의 23.1%

메모리 반도체 4사(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키오시아)의 3분기 설비 구입 현금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의 5.6~27.3%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낮았고, 직전 분기와는 방향이 갈렸다. 금액은 3사에서 1.96~2.52배로 늘고 키오시아는 7.2% 줄었다(PRISM 계산).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PRISM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