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핵군축 협정 시대 종료, 새로운 군비경쟁 시작되나

냉전 종료 이후 30여 년간 세계 평화를 떠받쳐온 핵군축 협정들이 하나둘 효력을 잃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신START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국 모두 연장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세기 핵군축의 종말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서명한 SALT I부터 시작된 핵군축 레짐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주요 핵군축 조약들이 연쇄적으로 폐기됐다. 2019년중거리핵전력조약(INF), 2020년개방하늘조약, 그리고 올해 신START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서방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해 핵 독트린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군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도 기존 협정 체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400개 수준에서 2.5배 증가하는 셈이다.

새로운 3자 구도의 등장

과거 미·소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미·러·중 3자 구도로 핵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러가 먼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3자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 테이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다. 중국은 핵 선제불사용 정책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집중하며 핵 전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새로운 안보 딜레마에 직면했다. 기존 확장억제 체계만으로는 다층화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핵군축 체제 붕괴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국제 핵군축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북한의 핵 포기 압박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받았지만,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추가적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NPT 체제 유지와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