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게임 속 '도박'으로 뉴욕주에 고발당하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 등 밸브 게임의 룩박스가 도박이라며 뉴욕주가 소송 제기. 가상 아이템 거래가 실제 돈과 연결되는 구조가 쟁점

3조원 규모 게임사가 '도박업자' 신세가 됐다

뉴욕주 검찰이 게임회사 밸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죄목은 무허가 도박업 운영. 카운터 스트라이크 2, 팀 포트리스 2, 도타 2 등 인기 게임의 '룩박스' 시스템이 사실상 도박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이 아니다. 밸브의 룩박스에서 나오는 스킨들은 스팀 커뮤니티 마켓이나 서드파티 거래소에서 실제 돈으로 팔 수 있다. 대부분 몇 센트짜리지만, 희귀한 스킨은 수천 달러에 거래된다.

뉴욕주는 이를 "운에만 의존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도박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환금성이다. 스킨을 팔아 얻은 스팀 지갑 잔액은 "스팀 플랫폼에서 현금과 동일한 구매력"을 갖는다고 소송장은 지적했다.

현금화도 어렵지 않다. 수사관은 실제로 스팀 지갑 잔액으로 스팀 덱을 구매한 뒤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얻는 방식을 확인했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우회 환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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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게임 룩박스 논란과 다른 지점이다. 대부분의 게임 아이템은 게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밸브의 시스템은 실제 경제와 연결돼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게이머들은 "자발적 참여"라며 반발한다. 20대 게이머 김모씨는 "룩박스 구매는 선택이고, 확률도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한다.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만 17세 이용가 등급이지만, 룩박스 구매에는 별도 연령 제한이 없다.

규제당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벨기에는 2018년 룩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했고, 네덜란드도 유사한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소송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전망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도 유사한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고, 미성년자 이용 제한도 있다. 하지만 뉴욕주 사례가 선례가 된다면, 해외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확률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아예 환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