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의 계절, 워싱턴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워싱턴 D.C.의 봄은 두 가지로 유명하다. 벚꽃 축제, 그리고 알레르기. 도시 면적의 21%가 공원과 녹지로 채워진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공원 시스템으로 꼽히지만, 그 아름다움은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고역이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 진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 나무가 아니다. 빅테크와 정치권의 충돌이다.

규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빅테크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하다.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규제는 혁신의 적'이라는 공화당 원칙을 내세우며 메타,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과 우호적 관계를 과시해왔다. 실제로 취임 초기 몇몇 반독점 소송에서 행정부가 발을 빼는 듯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충돌하는 순간 빅테크를 향해 날을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TikTok 금지 논란, X(구 트위터)에 대한 편애, 그리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발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는 방식까지. 기술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도구가 됐다.

'규제'라는 단어가 가진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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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빅테크 규제 논의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민주당은 구글의 검색 독점,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는다. 공화당은 소셜미디어의 '보수 콘텐츠 검열'을 공격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빅테크의 권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 구도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규제의 '대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이 혼란을 로비와 정치 헌금으로 헤쳐나가는 데 익숙하다. 2024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연방 로비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규제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것을 무디게 만드는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한국 기업들은 어디에 서 있나

이 논쟁이 태평양 건너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미국 시장과 미국 플랫폼에 깊이 연결돼 있다. 미국이 특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데이터 이동성 규칙을 바꾸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환경도 달라진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미국 규제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웹툰 플랫폼이나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결국 미국 정치권이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