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장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법무장관이 선거를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국에서 그 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디가 "딥스테이트와 민주당 도둑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너무 온건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제 후임 자리를 두고 거론되는 이름들을 들여다보면, 미국 법무부가 어느 방향으로 재편될지 가늠할 수 있다.

후보들의 이력서: '선거 부정'이 공통 키워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직 법무장관 대행인 토드 블랜치다. 그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스토미 대니얼스 사건부터 기밀문서 보관 혐의, 연방 선거 방해 혐의까지 트럼프의 굵직한 법적 분쟁을 모두 대리했다. 지난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하는 게 왜 문제냐"고 말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의 투표 비율은 0.000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블랜치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전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지해 왔다.

리 젤딘 현 환경보호청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당일,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 선거 인증에 반대표를 던졌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선거 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젤딘은 트럼프 법률팀이 대법원에 제출한 바이든 승리 무효화 소송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그의 캠프가 제출한 청원서 1만 3000개 이상이 중복 서명으로 무효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전 폭스뉴스 진행자 지닌 피로는 현재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반복 유포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가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증거로 등장했다. 이 소송은 7억 8700만 달러에 합의로 끝났다.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2020년 다른 4개 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을 대법원에 직접 제기했고, 상원의원 에릭 슈밋은 당시 16개 주 검찰총장을 모아 그 소송에 동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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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월요일, 보수 팟캐스터 스티브 스턴이 주최한 "선거 무결성" 전화 회의에는 이 흐름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2020년 대선 전복 시도의 설계자로 알려진 존 이스트먼은 "투표기 조작 주장이 조사·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1년이나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음모론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의 조 호프트는 더 직접적이었다. "새 법무장관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을 뽑는 기준이,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 여부라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변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선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권국 투표 섹션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교체됐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트럼프 충성파들이다. 법무부는 또 여러 주를 상대로 미편집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를 주와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가 투표소에 ICE 요원을 배치하고, 전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선거 관련 소송을 선별적으로 제기한다면, 헌법적 경계선은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한국 독자에게 이 문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의 법 집행 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선거 도구로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동맹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다른 나라에 요구해온 기준들이 흔들릴 때, 국제 질서의 무게중심도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