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수호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60년짜리 기관이 1년 만에 해체될 수 있을까.

미국 법무부 산하 투표 섹션(Voting Section)은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정과 함께 설립됐다. 반세기 넘게 이 조직의 변호사들은 단 하나의 임무를 수행했다. 모든 미국인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전국 유권자 등록법과 미국 투표 지원법 집행, 차별적 선거 관행을 막기 위한 소송. 화려하지 않지만,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 기관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왕관의 보석'이 무너지다

데이비드 베커는 1998년 투표 섹션에 입사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이 지원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현재 선거혁신연구센터(Center for Election Innovation and Research)를 이끄는 그는 7년간 그곳에서 일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특권적인 경험이었고, 제가 평생 만난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조직은 이제 없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섹션을 사실상 해체했다. 한 전문가가 "민권 부서의 왕관의 보석"이라 불렀던 곳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20여 명 이상이 사실상 강제로 밀려났다. 그 자리에는 백악관의 의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충성파들이 채워졌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법무부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떠올렸다. 미국 남부의 한 소도시, 흑인 거주 구역의 도로는 형편없이 방치돼 있었고, 시 전체 선거 방식 때문에 유색인종은 단 한 번도 시 정부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 도시의 흑인 구역 도로는 끔찍했어요. 법무부의 개입 이후, 이제 그 시 정부에 유색인종 대표가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깊이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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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명부 소송, 그 다음은?

투표 섹션이 단순히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

지난 12개월 동안 투표 섹션 소속 변호사들은 각 주(州)를 상대로 비공개 처리된 유권자 명부 전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대규모 유권자 등록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를 막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그 동맹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 변호사들은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더라도, 선거 직전까지 소송과 행정 압박이 반복된다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투표 섹션의 역할은 단지 소송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지방 선거 관리원들에게 법적 지침을 제공하고, 차별적 관행이 선거 현장에 스며들기 전에 막는 예방적 기능이었다. 그 기능이 사라지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제도의 기억은 복구되는가

기관이 해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맥락이다. 어떤 카운티에서 어떤 관행이 문제였는지, 어떤 합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지역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우회했는지. 이런 지식은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 20년 경력의 변호사 머릿속에 있다.

베커가 말하는 "수천 명이 지원했던" 자리의 가치는 연봉이나 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도적 기억의 집적이었다. 새로운 충성파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해도, 그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 극적인 법률 폐지나 헌법 개정이 아니라, 조용한 인사 교체와 예산 삭감, 그리고 기관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