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향해 쏘고, 예산은 잘랐다

우주선이 달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백악관은 그 우주선을 만든 기관의 지갑을 닫으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NASA 예산을 23%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타이밍이 묘하다. 발표 이틀 전, NASA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인 달 탐사 임무에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로켓을 발사했다.

달에 가면서 예산은 왜 줄이나

이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던지는 '첫 제안'이다. 실제 예산이 확정되려면 상·하원이 각각 세출법안을 통과시키고, 두 안을 조율해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2027 회계연도 시작은 올해 10월 1일이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삭감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됐다. 올해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왜 행정부는 매년 같은 삭감안을 내놓는 걸까.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 문서가 아니다. 행정부의 우선순위 선언문이다. NASA 예산 삭감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주 탐사에 연방 자금을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는 메시지는 남는다.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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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내부와 우주산업계는 불안하다. 예산 불확실성 자체가 장기 프로젝트 기획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수십 년 단위의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 매년 삭감 위협이 반복되면 민간 파트너사들의 투자 계획도 흔들린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기업 입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NASA 예산이 줄면, 민간 기업이 그 공백을 채우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탐사에서 민간 주도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의회는 또 다른 셈법으로 움직인다. NASA 관련 시설과 일자리는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 공화당 텃밭에 집중돼 있다. 지역구 경제와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작년에 공화당 의회가 삭감안을 거부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각에서도 이 흐름은 무관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미국 주도 달 탐사 생태계에 편입돼 있다. NASA 예산이 실제로 대폭 줄거나 프로그램 일정이 지연되면, 한국의 우주 협력 계획에도 파급이 생긴다.

숫자 뒤에 있는 질문

23% 삭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NASA 연간 예산은 현재 약 250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23%는 대략 57억 달러에 해당한다. 달 탐사 프로그램 전체 예산보다 큰 금액이다. 단순히 허리띠를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의 존폐가 걸린 규모다.

그러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 전례가 없다는 점, 의회의 구조적 저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삭감 폭은 훨씬 작을 공산이 크다. 시장과 산업계가 지금 당장 패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논쟁이 반복될수록 NASA의 장기 계획 수립 역량 자체가 소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