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핵무기 제한 조약이 사라진다면

15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수를 제한해온 마지막 조약이 오는 2월 5일 만료된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이 사라지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두 나라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제약도 남지 않는다.

냉전 이후 마지막 안전장치

신START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운반체(미사일과 폭격기)를 700개로 제한했다. 원래 2021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조 바이든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마감 이틀 전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2023년 2월 푸틴은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핵탄두 수 제한은 지키되, 상호 검증은 거부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마저도 끝난다.

조약을 협상한 로즈 고테뫼엘러 전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차관보는 "과거에는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분쟁 중에도 핵무기 협상을 계속했다"며 "이런 무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비핵화' 카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러시아, 중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였다. "핵무기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조약 한계선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악수' 형태로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백기를 메운 적이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신START 한계 내에 머물면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군비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

더 복잡한 문제는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이다. 현재 중국은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4,000개씩 가진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테뫼엘러는 "숫자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국을 미러 협상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 없는 군비증강은 불안정을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흔들리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