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업용 로보택시 법안 2026: 캐시 호컬 주지사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미국 내 4위 인구 대국인 뉴욕주가 마침내 자율주행의 빗장을 푼다. 그동안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업용 서비스를 철저히 금지해왔던 뉴욕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뉴욕 상업용 로보택시 법안의 도입 배경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연례 국정 연설을 통해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뉴욕 내 여러 도시에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자율주행 테스트 시 반드시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나 라스베이거스에서 볼 수 있는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의 등장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자율주행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철저한 안전 기준과 지역사회 합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들이 즉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사실은 로보택시 시범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 해당 기술 도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 입증
• 강력하고 검증된 안전 기록 제출
• 최고 수준의 안전 표준 준수 확인

주목할 점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NYC)는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상황이 복잡한 뉴욕시는 자체적인 테스트 허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무인 주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와 시장 선점

이번 법안 추진의 이면에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웨이모(Waymo)는 지난해 뉴욕주 공무원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통 및 통신 이슈에 대해 37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5개 도시에서 무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런던을 포함한 10여 개 도시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주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자율주행 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