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위기, 네오콘이 던지는 질문

미국 시민이 휴대폰만 들고 있다가 경찰에게 10발의 총을 맞아 숨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미국의 현실이다.

데이비드 프럼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공개한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단순한 경찰 폭력을 넘어선다. ICE(이민세관단속청) 요원들이 영장 없이 민가에 침입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 중 사망 사건까지 보고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 미국 여론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분열된 미국, 기본권마저 논란거리

프럼이 지적한 핵심은 이것이다. "미국 시민이 자신의 도시 길거리에서 휴대폰만 들고 총격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법집행기관의 활동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다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등에 총을 맞아 죽어도, 일부 미국인들은 이를 옹호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1년차에 이 정도라면, 2026년 중간선거까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정부 셧다운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네오콘이 제시하는 해법

이런 위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의외의 해법을 제시한다. 1930년대 뉴욕시립대학 식당에서 시작된 네오콘(신보수주의) 사상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다.

네오콘의 핵심은 단순하다. 정책은 경제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어빙 크리스털과 네이선 글레이저 같은 네오콘 사상가들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겸손*"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세상은 복잡하니 함부로 바꾸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브룩스는 이들이 1960년대 사회 혼란을 겪으며 깨달은 교훈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당시 뉴욕의 범죄율이 극심해서 "*찰리 찹오프*"라는 연쇄 살인마가 아이들을 유인해 거세하고 살해해도 큰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회상한다.

보수주의의 변질과 현실

하지만 현재 보수 진영의 상황은 암울하다. 브룩스는 1980년대 자신이 목격한 분기점을 언급한다. 내셔널 리뷰에서 일할 때, 다트머스 대학 출신의 로라 잉그레이엄, 디네시 드수자 같은 인물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pro-conservative)이 아니라 좌파를 반대하는(anti-left) 성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결정적 사건은 1980년대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였다. 학생들이 남아공 흑인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판자촌을 캠퍼스에 설치했을 때, 다트머스 리뷰 편집진들이 *망치를 들고 가서 박살냈다*. 브룩스는 "이건 미국이 아니라 괴벨스 식"이라며 당시 충격을 회상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 - 스티븐 밀러(듀크대), 피트 헥세스(프린스턴), J.D. 밴스(예일 로스쿨) - 모두 이런 "*대항적 허무주의자들*"이라는 게 브룩스의 진단이다.

계급 정치의 새로운 지형

브룩스는 공화당이 이제 "*평생 노동계급 정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거 은행가들의 정당이었던 공화당이 이제 다인종 노동계급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도 소득보다는 *교육 수준*이 투표 성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였다.

문제는 정보화 시대 경제가 교육받은 20%에게만 부를 안겨주면서, 나머지 80%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의 현상이다. 헝가리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고학력 엘리트들이 *세대를 거쳐 특권을 대물림*하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