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7천명 사면 뒤 숨은 계산법

7,337명. 미얀마 군부가 어제 한 번에 사면한 정치범의 숫자다. 이들은 모두 '테러리스트 지원'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군부가 말하는 '테러리스트'란 군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뜻한다.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지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정부의 선의"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명목상 이유는 제64회 농민의 날 기념이었다.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는 300여 명의 수감자들이 버스에 올라 석방됐고, 가족들은 꽃다발과 팻말을 들고 눈물로 이들을 맞았다.

선거 직후 터진 대규모 사면

이번 사면의 타이밍이 의미심장하다. 불과 몇 주 전,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가 '가짜 선거'라고 규탄한 다단계 선거를 마쳤다. 예상대로 군부의 대리인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을 거뒀다. 하원 264석 중 233석, 상원 224석 중 108석을 차지했다.

군부가 헌법상 보장받은 의석(25%)까지 합치면, 사실상 차기 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셈이다. 새 의회는 이달 말 소집되고, 4월 초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민간정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군부는 왜 갑자기 관대해졌을까? 지난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선거 첫 라운드를 앞두고 3,085명을 석방하고 5,500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당시 이유는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이었다.

조건부 자유의 함정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달려 있다. 만약 다시 체포되면 "새로운 형량과 남은 형량을 함께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느슨한 가택연금 상태인 셈이다.

버마 캠페인 UK의 마크 파마너 대표는 "군부가 생존을 위해 정치범들을 선전 도구로 냉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신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석방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얀마 군부는 역사적으로 공휴일을 맞춰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왔다. 이는 자비로운 통치자 이미지를 연출하는 전통적 수법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쇄 사면은 단순한 관례를 넘어선다.

국제사회를 향한 신호 보내기

군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곧 출범할 USDP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외국 정부들에게 '개혁' 신호를 보내려는 계산이다. 특히 서방 제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전술적 사면이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부는 여전히 반대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고, 언제든 다시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조건부 석방이 바로 그 증거다.

국제사회는 이런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부는 대화의 여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미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