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치범 1,557명 사면 신청... 마두로 체포 후 급변하는 정치 지형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에서 1,557명의 정치범이 사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파 인사들은 제외되는 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급습으로 체포된 지 50일. 베네수엘라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1,557명이 신청한 사면법의 실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총 1,557명의 정치범이 새로운 사면법에 따라 석방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백 명"이 이미 석방됐으며, 궁극적으로 11,000명의 수감자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방 대상자 중에는 반대파 정치인 후안 파블로 구아니파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아니파는 일부 수감자들이 제외된다며 이 법을 비판한 바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마두로 체포 5일 후인 1월 8일 "상당수" 수감자를 석방하겠다고 선의의 표시로 발표했었다. 미국이 정치범 석방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누가 빠지고 누가 포함되는가
하지만 이 사면법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다. BBC 라틴아메리카 전문가 루이스 파하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 무력 개입을 요구한 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법학과 후안 카를로스 아피츠 교수는 CNN 에스파뇰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항이 "이름과 성이 있다"며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가 실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수년간 마두로 정부에 반기를 든 수십 명의 군 장교들도 사면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악명 높은 엘 헬리코이데 교도소
로드리게스 의장은 카라카스의 악명 높은 엘 헬리코이데 교도소 "7구역"에서 먼저 석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수감자들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석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일부 가족은 친족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후 엘 헬리코이데 교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적 계산과 국제적 압박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는 줄곧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반대파와 인권단체들은 마두로 정부가 수년간 정치범 구금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두로는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미국에서 마약 및 무기 관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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