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한 달 후, 미국 외교관이 카라카스에 도착했다

7년 만에 미국 외교관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평범한 외교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불과 한 달 전,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한 직후에 이뤄진 만남이기 때문이다.

로라 도구 베네수엘라 담당 미국 특사는 1월 31일 카라카스에 도착해 "나와 우리 팀은 일할 준비가 됐다"고 X(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하지 않다. 국제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납치에서 협상으로, 한 달의 극적 반전

지난 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납치했다. 마두로는 현재 뉴욕의 감옥에서 마약 밀매와 나르코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현재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국영 석유 부문을 미국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양국은 이미 2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계약에 합의한 상태다.

석유 민영화, 주권 포기인가 생존 전략인가

목요일,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를 허용하는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분쟁을 베네수엘라 법원이 아닌 외국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변화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집권 사회주의당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로열티도 30%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확립된 미국 기업"과의 수출 관련 활동에 필요한 거래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제법과 실용주의 사이의 딜레마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이반 질은 도구 특사와의 회담이 "상호 존중과 국제법에 기반한 외교적 대화"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Maduro 정권의 핵심 인물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은 미국 대사관 재개방이 "납치된 대통령의 처우를 감시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여전히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로드리게스는 금요일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사면법을 발표하고, 악명 높은 비밀경찰 감옥 엘 엘리코이데를 폐쇄해 스포츠·문화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야당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