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가니스탄—미국 외교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다.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미국은 경고를 받았다. 리비아가 무너지기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돌아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것이 단순한 판단 착오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

반복되는 패턴: 억제 실패, 그리고 진공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드는 두 가지 실패 유형이 있다. 하나는 공격적 행위를 초기에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을 무너뜨린 뒤 새로운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첫 번째 유형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대응은 제한적이었고, 그 공백이 2022년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공격자는 다음 단계를 시험한다—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논리다.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은 두 번째 유형이다. 2011년 나토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 리비아에 남은 것은 권력 공백과 내전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의 주둔 끝에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이 11일 만에 카불을 장악했다. 정권 교체는 이뤄졌지만, 국가 건설은 없었다.

이란의 경우는 두 유형이 겹친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 중동 전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지만, 미국의 대응은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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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례들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다. 중국.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베트남과의 영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유지돼 왔지만, 이 모호성이 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 베이징은 분명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동맹 관계를 거래적으로 재편하고 있고, 나토 분담금 논쟁은 동맹의 신뢰성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억제력은 군사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동맹의 결속, 그리고 그 결속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이 필요하다.

다른 시각들

물론, 미국 외교 실패론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일부 전략가들은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를 미국 단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화라고 지적한다. 리비아의 부족 분열,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정부—이것들은 외부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가 건설의 한계는 미국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의 문제였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베이징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활용한 관여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온건론이 공존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실험 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논쟁은 추상적이지 않다. 한반도는 미국의 억제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공간 중 하나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확장억제—이 구조가 흔들릴 때 한국이 받는 충격은 유럽이나 중동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