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허수아비 선거로 권력 공고화 완성

739석. 미얀마 군부가 후원하는 연합단결발전당(USDP)이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다. 전체 1,025석 중 72%를 차지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축하하는 이는 많지 않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는 이번 선거를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고안된 연극적 퍼포먼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정된 각본, 예상된 결과

이번 선거는 작년 12월 28일, 1월 11일, 1월 25일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NL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체됐고, 57개 정당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당들이었다.

선거 과정 자체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영 언론이 여론을 주도했고, 선거 과정을 비판하는 발언은 새로 제정된 엄격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다. 미얀마 국민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이 '연극'에 참여해야 했다.

결과는 뻔했다. USDP가 739석을 차지했고,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일당독재를 이끌었던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의 후신인 민족단결당이 68석으로 2위에 그쳤다. 샨족민족민주당이 39석을 얻었을 뿐, 나머지는 소수 지역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새로운 권력 구조의 탄생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사령관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화요일, 그는 연합자문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 창설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이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 안보와 입법 과정의 모든 핵심 요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5년 임기와 연동되는 이 기구는 민 아웅 흘라잉이 '민간' 정부로의 전환 후에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인다.

이라와디 매체는 이것이 사실상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직을 맡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장직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로이터에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군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끝나지 않는 갈등의 그림자

군부는 이번 선거를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무력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ACLED) 조직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투표는 군부와 그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수백 개의 저항 단체 사이의 분열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군부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다. ACLED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불안정과 경쟁하는 권위들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ACLED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5년 동안 최소 93,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선거로 이 비극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미얀마 군부의 이번 행보는 국제사회에게도 복잡한 과제를 안겨준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정부'의 형태를 갖추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 통치가 더욱 공고해진 상황이다.

ASEAN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지역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