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압승, 그러나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88%. 미얀마 군부 지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하원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이다. 상원에서도 69%를 석권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 승리다. 하지만 이 '승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시작돼 1월 26일 마무리된 미얀마 총선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전국 선거였다. 4년간의 내전과 탄압 속에서 치러진 이 선거를 둘러싼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선거라는 이름의 정당성 쌓기

미얀마 군부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 복원'의 증거로 내세운다. 군부 대변인 조민툰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3월 의회 소집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4월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군부는 헌법상 25%의 의석을 자동 배정받는다. 설령 민간 정부가 들어서도 군부가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게다가 아웅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NLD)을 비롯해 수십 개 정당이 해산당했다. 참여를 거부한 정당들도 많다.

선거 과정도 논란투성이었다. 유엔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170명의 민간인이 공습으로 숨졌고, 400명이 체포됐다. 로힝야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시민권 자체를 박탈당해 투표권이 없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많은 사람이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투표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

아세안(ASEAN) 11개국은 이번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필리핀 외무장관은 "현재로서는" 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구 국가들도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군부 정권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선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얀마 상황만큼은 예외인 셈이다.

이런 국제적 고립은 미얀마에게 실질적 타격이다.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는 끊겼다. 유엔에 따르면 360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됐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부의 '승리'는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동남아시아의 딜레마

미얀마 사태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고민거리다. 아세안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미얀마 상황이 너무 심각해 침묵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강경 대응하기엔 중국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여긴다. 실제로 중국은 미얀마 사기 조직과 연루된 자국민 11명을 처형하는 등 실용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인권보다는 안정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다.

한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얀마는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진출 대상국이었지만, 현재는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경제 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