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의 발언권 vs 국방부 권한,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1800만 명. 미국에 거주하는 퇴역 군인의 수다. 하지만 이 중 평생 연금을 받는 퇴역자는 훨씬 적다. 그리고 지금, 그 소수 중 한 명이 자신의 발언 때문에 연금과 계급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다. 전투기 조종사에서 우주비행사, 그리고 정치인이 된 그가 지난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영상 하나가 불러온 파장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영상이다. 켈리와 민주당 소속 퇴역 군인 출신 의원 5명이 미군 장병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군대 배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민간인과의 충돌이나 선거 개입 우려 때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이를 "폭동 선동 시도"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국의 배신자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며 교수형을 암시하는 게시물까지 리포스트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켈리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발언에 대해 해군에 조사를 지시했다. 영상에 등장한 6명 중 유독 켈리만 표적이 된 이유는 간단했다. 그만이 퇴역 군인 신분으로 연금을 받고 있어 군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처벌 시도

1월 초 헤그세스는 켈리에게 "선동적 발언과 무모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견책서를 발송했다. 군 기강을 해치고 지휘체계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동시에 해군장관에게 켈리의 퇴역 계급과 연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군사법 전문가들은 이런 시도가 "명백히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미군이 퇴역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한정됐다. 퇴역 후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한 선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라이언 굿맨 뉴욕대 로스쿨 교수(전 국방부 변호사)는 "행정부가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권한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대중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축되는 퇴역 군인들

이미 헤그세스의 영향력은 퇴역 군인 사회에 냉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스스로를 "전쟁장관"이라고 부르는 그는 소셜미디어와 연설을 통해 반대자들을 공격해왔다. 퇴역 군인들은 연금이나 현재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행정부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에도 스탠리 맥크리스털, 윌리엄 맥레이븐 같은 고위 장성들을 현역으로 복귀시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엔 국방부 관료들이 말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헤그세스는 실제로 전 합참의장 마크 밀리의 경호를 철수시키기도 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 의미

퇴역 군인 출신 공직자들의 군부 비판은 미국 역사상 드문 일이 아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핵무기에 집착하는 장성들과 맞섰다. 퇴역 군인들은 종종 군부의 문제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리처드 레온 연방판사(부시 정부 시절 임명)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부를 비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헌법적 딜레마

정부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전했다. 선례로 제시한 사건들은 현역 군인의 언론자유나 퇴역자의 다른 범죄에 관한 것들이었다. 퇴역 후 발언을 문제 삼은 정확한 선례는 찾을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헤그세스의 개인 변호사였던 팀 팔라토레는 켈리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려면 현역으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는 상원의원직과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한 사람이 두 개 부처에서 동시에 직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