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요원의 총격,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을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들이 한 남성을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연방주의 체제의 근본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단순히 또 다른 경찰 폭력 사건이 아니다. 연방요원이 주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135년 된 법적 딜레마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군복 차림의 연방요원 6명은 한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복적으로 구타했다. 그 후 한 요원이 남성에게 여러 발을 발사했고, 남성이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총격은 계속됐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했다.

연방정부의 수사 의지, 의문부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달 초 연방요원들이 르네 굿을 사살했을 때, 부법무장관 토드 블랜치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굿에 대한 형사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소타 주정부는 분노하고 있다. 주지사 팀 월즈는 "수천 명의 폭력적이고 훈련받지 않은 요원들을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켜라"고 요구했다. 주 검찰도 두 사건의 가해 요원들을 기소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등장한다. 연방요원이 주법을 위반했을 때 주정부가 실제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135년 전 판례 vs 최신 대법원 판결

이 문제의 핵심은 1890년네이글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연방 부보안관 데이비드 네이글은 대법관 스티븐 필드의 경호원 역할을 하던 중 필드를 공격한 데이비드 테리를 사살했다. 대법원은 네이글이 연방 공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캘리포니아주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35년간 이 판례는 연방요원들에게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마틴 대 미국 사건에서 네이글 판례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요원은 그들의 행동이 "연방 책임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했을 때"만 주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즉, 단순히 연방요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수 연방법원이라는 변수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에서 총격이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더 복잡한 것은 관할권 문제다. 연방법에 따라 연방요원에 대한 주정부의 형사고발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미네소타 사건은 제8순회법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법원의 현역 판사 11명 중 10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이 6석을 차지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결국 미네소타 검찰이 기소를 해도 보수적 성향의 연방판사들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공정한 법관으로서 판단할지,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