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

47년 집권한 이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8일 테헤란에 "빠르고 폭력적인"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펜타곤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이란 공격 범위 내로 이동시켰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영구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하마스·헤즈볼라 지원 중단이 미국의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이 위협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 세계 핵확산 방지 체제에는 치명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다.

문턱 국가의 딜레마

이란은 핵무기 제조 기술은 보유했지만 실제 무기는 만들지 않은 '문턱 국가'다. 93만 명 인구에 탄탄한 국가 기구를 가진 이란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이슬람혁명수비대만 해도 수십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문제는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위험이다. 핵물질과 과학자들에 대한 중앙통제가 약화되고, 각 파벌이 전문 지식을 돈으로 바꾸려 할 수 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때 핵물질 유출 우려가 현실이 됐고, 파키스탄의 A.Q. 칸 네트워크는 핵기술을 북한·리비아·이란에 전파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붕괴 전 핵무장" 논리다.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핵무기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유혹이 커진다는 뜻이다.

핵포기의 대가

이란 사태가 전 세계 핵확산 방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사례들과 연결된다. 리비아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택했지만, 8년 후 NATO 공습으로 카다피가 제거됐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미국·영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2014년 크림반도를 잃고 2022년 전면 침공을 당했다.

이제 이란도 같은 목록에 올랐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자제했지만 2025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고, 또다시 공격 위협에 직면했다. 이란 고위 관리 메디 모하마디는 1월 27일 "무장해제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훈은 명확하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권교체, 핵무기를 포기하면 침공, 문턱에서 머물러도 군사공격을 받는다면, 진정한 안전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미노의 시작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핵무장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격은 걸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2025년 6월 이란 공격은 이스라엘 보호가 목적이었지, 사우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가 선별적이라면, 독자적 억제력 확보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 사우디의 핵보유국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이런 헤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2019년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터키는 왜 안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핵확산은 중동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비핵국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중동의 핵확산과 불안정한 이란의 기술 유출 위험은 서울과 도쿄에서 미국의 보장이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

질서의 균열

아이러니하게도 걸프 산유국들은 이란을 적대시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군사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로비하고 있다. 지역 "위험 제거"를 원하지만, 무력 사용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는 이미 긴장 상태다. 걸프 파트너들이 안보 협력을 다변화하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한 헤징을 강화하면서 체제는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다.

결국 트럼프의 이란 위협과 잠재적 공격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이 경쟁하는 세력권으로 분할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