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성범죄 방치 혐의로 법정에 서다

13세 소녀로 가장한 가짜 계정을 만들었더니, 성적 이미지와 유인 메시지가 쏟아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스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증거다.

메타를 겨냥한 집중포화

이번 주 월요일, 뉴멕시코주 대 메타 소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토레스 검찰총장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동을 포함한 사용자들을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착취적인 콘텐츠, 아동 성학대 자료로 유도하고 연결했으며, 주 내에서 인신매매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시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또 다른 대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타, 유튜브, 틱톡, 스냅이 자사 앱의 설계와 특정 기능이 젊은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틱톡과 스냅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했지만, 메타는 끝까지 맞서고 있다.

금요일 배심원 18명이 선정됐고, 월요일 개시변론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책임자 애덤 모세리가 수요일,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일주일 뒤 증언대에 선다.

'빅 테크'의 '빅 토바코' 순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들을 1990년대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비유한다. 제품이 사용자에게 끼치는 해악을 알면서도 대중을 기만했다는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며 "젊은 사용자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오랜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가 보호받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닌 앱의 설계와 기능이다. 기술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과 아동에게 중독성 있고 해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결함 있는 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말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에서 메타, 틱톡, 유튜브, 스냅을 상대로 한 연방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불어올 변화의 바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소셜미디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 교육에 민감한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비슷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미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메타의 이번 재판 결과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책임법'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