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셜미디어 연령제한 검토... 한국은 언제까지 방관할까

독일 집권당이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검토 중.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독일이 움직였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사용도 14세부터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다. 올해 독일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제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CDU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밍이 흥미롭다. 호주가 지난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 독일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틱톡 금지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독일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명확하다.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다. 실제로 독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하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에 대한 견제 의도도 읽힌다.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지정학적 고려가 아동 보호 논리와 맞물린 셈이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의 85%가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기준으로 보면 "불법" 수준이다.

더 놀라운 건 사용 시간이다.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8.2시간.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마트폰과 보낸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가 일상이 된 한국 아이들에게 독일식 규제가 현실적일까? 학부모 김모씨(42)는 "원론적으론 맞지만, 당장 내 아이만 못 쓰게 할 순 없다"고 토로했다.

흥미롭게도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는 기색이다. 메타나 틱톡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16세 미만 사용자는 광고 수익의 핵심 타겟이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은 미묘한 입장이다.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이라는 명분에는 동조하는 모습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더욱 복잡하다. 이미 게임 셧다운제로 홍역을 치른 넥슨, 엔씨소프트 등은 소셜미디어 규제가 게임 규제로 번질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