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의료용 재분류, 미국 의료계에 던진 뜨거운 감자

200,000명. 2024년 미국에서 대마초로 체포된 사람 수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 소지였다. 그런데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

50년 만의 대전환점

트럼프는 대마초를 현재의 스케줄 I(가장 제한적 등급)에서 스케줄 III(처방약 등급)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조 바이든이 시작한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현재 대마초는 LSD, 엑스터시, 헤로인과 같은 스케줄 I 등급에 속해 있다. 흥미롭게도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셈이다. 1971년 통제물질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지된 분류다.

재분류가 실현되면 대마초는 케타민,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의료용으로는 합법화되지만, 오락용 사용은 여전히 연방법상 금지다.

의료계의 엇갈린 반응

재분류 지지자들은 의료 연구 활성화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현재 스케줄 I 등급 때문에 연구자들은 마약단속청(DEA)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대마초 연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FDA는 이미 대마초의 주요 성분인 THC를 포함한 의약품 마리놀과 신드로스를 승인했다. 이들은 AIDS 관련 식욕부진과 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 치료에 사용된다. "대마초 성분이 의학적 용도가 있다면, 대마초 자체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논리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버드(노스캐롤라이나)와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는 2026년 1월 재분류를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심장마비, 뇌졸중, 정신질환, 중독, 입원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독성 논쟁의 진실

재분류 반대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있다. "대마초 사용자 3명 중 1명이 중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해당 연구는 주간 또는 일일 사용자, 즉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중독률 측정 방식인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대마초 의존률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보다 낮은 수치다.

만약 33% 수치가 정확하다면, 대마초는 알코올, 크랙 코카인, 심지어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상식적으로도, 기존 연구 결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실용적 딜레마들

재분류가 실현되면 현실적 문제들이 생긴다. 스케줄 III 약물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고, 허가받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버드텐더'(대마초 판매원)가 상담하는 시스템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비용과 접근성 문제도 있다. 처방전과 약국 유통은 비용을 높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환자 부담이 줄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정부 의료용 대마초 금지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FDA 승인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수 없지만, 현재 6개 주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제한하려 시도하면서 이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

세 번째 선택지: 완전 해제

사실 세 번째 옵션도 있다. 대마초를 통제물질법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알코올보다 안전하고 덜 중독적인 대마초를 왜 규제해야 하느냐는 논리다.

실제로 일반의약품 기침 시럽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대량 복용시 PCP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지만 규제받지 않는다.

완전 해제는 20만 명의 체포자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 60% 이상이 대마초 완전 합법화를 지지함에도 의회 지지는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