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5월 전 통과 예상...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변수

5월까지 미국에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뉴욕에서 열린 온도 서밋에서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패트릭 맥헨리와 백악관 고문 패트릭 위트는 "암호화폐 법안 통과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맥헨리는 "현충일(메모리얼 데이) 전에 대통령 책상에 최종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백악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위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백악관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소집해 협상을 중재했다. 위트는 "새로운 합의 영역이 발견됐고, 남은 쟁점도 명확해졌다"며 "이제 고차원 원칙에서 실제 법안 문구 작성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팀들은 현재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주고받으며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다. 위트는 "상원과 하원 모두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왜 이렇게 민감한가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수동적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다.

은행들, 특히 지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예금 유치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본다. 고객들이 은행 예금 대신 수익률을 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수익률이 플랫폼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다행히 스테이블코인을 FDIC 보험 예금처럼 허위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수익률 자체의 허용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탈중앙화 금융이 핵심인 이유

맥헨리는 "DeFi 없이는 시장구조 법안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탈중앙화가 암호화폐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기존 금융 대비 낮은 비용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토큰화된 대출 상품들은 이미 기존 증권 대출보다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어, 시장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맥헨리는 설명했다.

윤리 문제는 통과를 막을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윤리 규정 논란도 변수다. 맥헨리는 "윤리 규정은 모든 공직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특정 행정부나 가족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트는 일부 민주당 제안이 공직자 배우자에게까지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려 했다며 "과도하게 범위가 넓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좁은 범위의 윤리 타협안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필요하다면 공화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압축된 일정, 부활절 전 상원 통과?

맥헨리는 상원에서 부활절 이전에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종 통과를 향한 급속한 진전을 의미한다.

위트는 백악관이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선의로 협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세부 법률 조항을 주고받는 단계"라며 구체적 진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