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기업엔 166조 · 소비자엔 0원

물건값이 올랐을 때 그 돈을 낸 건 당신이다. 그런데 환급은 당신 몫이 아니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상당수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돈은 1,660억 달러(약 230조 원). 지난 월요일(4월 20일), 행정부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라는 이름의 관세 환급 포털을 공식 가동하며 절차를 시작했다.

누가 돌려받고, 누가 못 받나

문제는 환급 대상이다. 미국 정부에 관세를 직접 납부한 주체, 즉 수입업자와 기업들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이 없다.

이 구조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업자가 정부에 낸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에 얹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더 비싼 전자제품, 더 비싼 의류, 더 비싼 식료품 — 관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진 건 소비자였지만, 법적으로 납세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급도 기업에게만 돌아간다.

예일대 Budget Lab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트럼프 취임 이전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세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 아래 추가 관세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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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시작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환급 포털 가동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관세 수입을 지키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고, 추가 법적 이의 제기나 환급 절차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선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따르고 있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미 관세 리스크를 내부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왔다. 환급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관세들이 존재하는 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소비자는 왜 빠졌나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소비자는 그 세금의 법적 납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다르다. 관세의 비용은 공급망을 타고 내려와 최종 소비자가 흡수한다. 이 간극 — 법적 납세자와 실질적 부담자 사이의 거리 — 은 조세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문제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없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각각 얼마를 관세로 냈는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