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거래형 외교', 원조를 무기로 쓰다

작년 여름,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파티가 다람살라에서 열리기 며칠 전, 미국 국무부는 갑작스럽게 티베트 망명 공동체 지원을 위해 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불과 몇 달 전 USAID 해체로 연간 1200만 달러 규모의 티베트 지원을 중단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였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서둘러 복원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미국 외교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었다.

인도주의에서 거래수단으로

지난 50년간 미국의 대외원조는 한 가지 원칙을 따랐다.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보내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했던 이 원칙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완전히 뒤바뀌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만 살아남는다. 국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조는 이제 "글로벌 자선이 아닌 전략적 개입 도구"로 정의된다.

그 결과는 극명했다. 작년 초 대부분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협상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광물과 말라리아를 맞바꾸는 외교

가장 노골적인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 잠비아 정부는 말라리아, 결핵, HIV 치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광업 부문 협력"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적도기니는 자국민이 아닌 미국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750만 달러를 받았다.

국무부는 이런 접근을 숨기지 않는다.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민 정책 지원"과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원조를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를 "거래와 협상을 거의 유일한 성공 지표로 삼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동맹국에겐 특혜, 적국엔 단절

새로운 원조 철학은 명확한 차별을 만들어냈다. 케냐는 아이티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대가로 17억 달러 규모의 보건 시스템 지원을 받았다. 요단은 CIA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수화 시설 프로젝트가 복원됐다.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에 대한 모든 지원은 중단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 영양실조로 인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용 우려와 테러리즘"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미얀마 대지진 때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군부독재" 때문에 미온적 대응에 그쳤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들

이런 변화는 한국 외교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의 새로운 원조 철학은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협력이나 중국 견제 정책에서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ODA(공적개발원조)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과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