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정치가 국정보다 덜 갈라지는 이유
미국 지방정부는 왜 국정과 달리 양극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울까? 구체적 문제 해결과 인간적 접촉이 만드는 차이를 분석한다.
1,400명의 미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국정에서는 총기규제부터 선거보안까지 모든 이슈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방정치에서는 "양극화의 가혹한 영향으로부터 대체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사회는 당파적 기능장애에 특히 강한 저항력을 보였다. 같은 나라, 같은 정당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구체적 문제 vs 상징적 갈등
지방정부가 다루는 일들을 떠올려보자. 도로 포장, 쓰레기 수거, 학교 운영, 용도지역 규제. 말 그대로 '구체적인' 문제들이다. 구멍 난 도로를 고치는 데 이념적 토론이 필요할까?
반면 국정에서는 인종, 낙태, 성소수자 권리 같은 상징적 이슈들이 주요 갈등 지점이다. 이런 문제들은 정체성과 가치관이 얽혀있어 타협이 훨씬 어렵다. 부족적 차이를 활성화시키고,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인식하게 만든다.
카네기재단과 시빅펄스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치적 반대편을 실제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여긴다. 모든 공화당원을 부유한 복음주의 문화전사로, 모든 민주당원을 급진적 도시 활동가로 상상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양당의 중간값 구성원들이 상당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웃으로 마주하는 정치적 상대
지방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산다. 재산세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이웃이 당신 아이 축구팀 코치일 수 있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르게 투표하는 교육위원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런 '교차하는 연결점들'이 중요하다. 정치적 상대방도 단일한 적이 아니라 복잡한 개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정치 외의 영역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양극화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선거는 기술적으로 무소속이다. 투표용지에서 당적 표시를 없애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이 아닌 개인으로 판단하게 된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물론 지방정치가 유토피아는 아니다. 양극화는 물처럼 국정에서 지방으로 흘러내린다. 특히 시장 같은 주요 직책 후보들이 당파성을 드러내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교육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도 문화전쟁 논쟁에 휘말린다.
하지만 지방 거버넌스의 상대적 평온함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양극화는 불가피하지 않다.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조건은 바꿀 수 있다.
해법의 실마리
양극화를 줄이려면 구체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협력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선가들이나 주정부가 당파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거버넌스를 다루는 지방 저널리즘에 투자할 수 있다. 더 많은 도시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는 당적 표시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다. 이웃들을 '저쪽 편' 하면 떠오르는 판박이 캐릭터로 보지 말고, 비슷한 지역사회 환경과 개인적 도전, 시간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며 도로 포장과 자녀 교육에 대해 비슷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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