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마스터, 분리 없는 합의—소비자는 뭘 얻었나?

소송은 이겼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

콘서트 티켓 한 장에 10만 원을 넘게 내면서도 수수료가 30~4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 구조 자체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월요일, 판결 아닌 '합의'로 막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DOJ)는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까지 8개 주가 합의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4개 주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반면 27개 주와 워싱턴 DC는 별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Politico와 Bloomberg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의 기업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 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해체'가 빠진 것이다.

왜 이 소송이 시작됐나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라이브네이션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2010년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는 합병했다. 이 한 번의 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은 공연 기획(라이브네이션), 티켓 판매(티켓마스터), 공연장 운영(라이브네이션 소유 베뉴)을 모두 장악하는 수직 통합 독점체가 됐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건 이 구조다. 공연장들이 티켓마스터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압박받았고, 경쟁 티켓사들은 시장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수수료는 올라가고, 선택지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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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승리'인가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 분할이 없다는 점에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송 없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실용적 판단이다. 장기 소송의 불확실성을 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비판론자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다. 독점 구조 자체를 손대지 않는 한, 수수료 인하나 경쟁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흥미로운 건 27개 주와 DC의 독자 행보다. 이들은 연방 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이어간다. 주(州) 차원의 반독점 소송은 연방 합의보다 더 강력한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공연 시장과의 연결

한국 독자에게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국내 공연 티켓 시장은 인터파크와 멜론티켓(카카오 계열), YES24 등 소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다. 수수료 구조에 대한 불만은 오래됐고, 인기 공연 티켓의 암표 문제는 매년 반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이번 합의는 하나의 선례가 된다. 기업을 쪼개지 않고도 독점 폐해를 막을 수 있는가? 한국 당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